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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노조, 지방의료원 운영권 두고 갈등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7-09-27 0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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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민간위탁 적절" 보건노조 "정부 직영제 전환"

올해 12월 원광대병원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의 운영권을 놓고 지자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보이면서 운영방침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측은 인원과 예산 등의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노조측은 민간위탁의 폐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같은 방침을 고집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전라북도청은 최근 수차례의 내부회의를 통해 군산의료원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방침이 발표되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정부 직영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나섰다.

26일 보건노조는 "과거 9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한 폐해가 절실히 드러났음에도 3년간 재위탁을 결정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며 "즉시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직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측은 현재 인원과 예산 등이 부족해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직영화가 받아들여질때까지 농성 등의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워 마찰이 예상된다.

군산의료원의 이같은 분쟁은 타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방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의료원 등 많은 지방공사의료원이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의료원의 운영권 분쟁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

특히 최근 위탁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갖가지 부정행위 등으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군산의료원의 향방이 계약이 만료돼 가는 타 지방의료원의 운영방침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보건노조간의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각 지자체와 위탁 대학병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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