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약사회를 시작으로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 의약4단체가 각각 공단과의 수가 1차 협상을 마쳤다.

각 단체들은 이번주 진행될 2차 협상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의약단체 및 공단에 따르면 의약4단체와의 1차협상을 마무리, 9일부터 있을 2차협상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수치제시 없이, 주로 협상의 기조나 대원칙 등을 전달하는 자리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먼저 4일 공단과 협상을 가진 의협은 보험료의 현실화, 국고지원 약속 이행,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그간 수가 인상률이 낮아 의과의 원가 보전율이 74%에 불과한 만큼 이번 유형별 협상에서는 의과의 수가 현실화를 위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일 협상장에 나선 병협은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가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서, OECD 수준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병협은 "국내 병원의 시설, 인력장비는 글로벌 스텐더드를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현재의 수가는 이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병원의 양적 서비스 향상을 고려해, 수가를 OECD 레벨까지 맞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수준까지 맞추려면 수가를 현재의 17~18% 수준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OECD 레벌의 중간수준까지는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공단에 요구했다.

이 밖에 한의협은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사회는 요구사항 제시보다는 공단의 원칙을 들어, 향후 협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회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단과 의약4단체는 1차 협상을 마치면서, 각각 향후 진행될 2차 협상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한 수치를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단체가 연구용역을 맡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면서 금주부터 협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 특히 각 단체와 공단 연구결과간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공단의 연구용역결과 유형별 수가조정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공단연구결과에서는 각 유형별로 9~2% 가량의 수가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폭을 4천억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가인상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병협의 경우 OECD 레벨의 최소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9% 선의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각 단체들과의 첫번째 협상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원칙을 교환했다"면서 "1차 협상이 상견례 또는 원칙교환의 수준에서 그쳤다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는 금주부터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무는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서 "일단 모두들 건정심까지는 가지말자고 동의한만큼 잘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수치를 제시했을 때 견해차이가 너무 큰 곳은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단과 각 단체의 2차 협상은 의협 9일, 한의협 및 병협 10일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