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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 건보료 체납액 85억원 달해"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5 1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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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체납세대 10.3% 서울 강남3구에 몰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건보료 체납액이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85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부분은 서울, 강남지역 3개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 25개구의 건보료 체납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전체의 33.24%, 이 중 강남 지역 3개구가 차지하는 금액은 9억 5700만원으로 전채의 11.17%에 달한다.

김충환 의원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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