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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들 "산전초음파 급여화 전면 거부"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10-20 0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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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수가정책 정면대응…급여화 논의 원점으로

산전 초음파수가 급여화를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던 산부인과의사들이 돌연 급여화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전 초음파수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와 학회는 최근 만남을 갖고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당초 확보한 예산은 600억원. 연 평균 출산인구를 50만명으로 볼 때 산모 1인이 1회에 4만원(임신 중 초음파검사 3회 실시할 경우)의 수가책정이 가능하다.

위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는 초음파검사 수가로 4만원선을 제시해야하지만 정부가 관행수가 이하의 낮은 수가를 제시하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쌓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급여화 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이다.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 급여화 인정못해"
산전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지난 6월 산부인과의사회, 학회,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이 첫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의 회의에서 의사회와 학회는 의료기관별로 수가격차가 큰 산전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산전토탈케어급여화에서 초음파검사를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이같은 산부인과의 요구를 거부한 채 수가안을 제시하다가 최근에는 파격적으로 정액제를 제안해 의사회와 학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회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의사회와 학회는 결국 당초 주장대로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제 개원의들은 언론에서 산부인과 얘기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며 "더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은 초음파 수가 책정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 토탈케어를 행위별로 나눌지 포괄수가제 개념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여서 확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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