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美항소법원,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적법

윤현세
발행날짜: 2003-12-19 14:44:22
  • 가

주 경계 넘지 않으면 불법 아니다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은 의사의 권고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9번째 순회 공소원(지방법원와 대법원의 중간단계)의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에 일격을 가한 것으로 법무부는 의학적 마리화나에 대한 주법이 연방법을 상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 주는 의사의 권고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 환자인 앤젤 레이크와 다이앤 몬슨이 법무장관인 존 애쉬크로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인 순회 공소원은 2-1로 마리화나가 주 경계를 넘어 팔리거나 운반되지 않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자를 기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번 소송 제기자인 레이크는 “이제 결전이 시작된 것이며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마리화나가 없었다면 지금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9번째 순회 공소원은 전례를 뒤집는 판결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다시 뒤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