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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보건지소 확대에 개원가 반발 예고

발행날짜: 2008-04-14 12:19:09

복지부, 지자체 대상 접수 시작…"의원과 진료권 중복"

개원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시형보건지소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구에 도시형보건소 가입신청 공고를 냈다"며 "5월 초까지 접수를 받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시·구에서 접수내용이 개보수인지, 신축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건지소를 얼마나 확대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지소 확대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노원구의사회원인 김병모 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등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노원구의사회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도시형 보건지소들의 진료영역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에 나섰지만 결국 정부는 도시형보건지소 확대를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의사회는 의료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의사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바우처제를 통해 보건지소와 개원가가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형보건지소라는 명칭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명칭을 건강센터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건지소는 개원가 진료와 겹치지 않도록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체단체들은 보건지소 확대를 위한 참가신청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건지소 확대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의사회간의 대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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