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쇼핑 환자에 약제비 환수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9 12:15:26
  • 가

상반기중 시행, 약제비 절감대책 속속 구체화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고, 오는 10월부터는 불필요하게 7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를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만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처방 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경우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구체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주로 시골에서 의료기관을 훑고다니며 많은 약을 중복처방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심지어 고혈압 약을 7천일분이 넘게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무분별하게 약을 타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방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중 하나일 뿐"이라며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요양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등급 공개 및 공개 대상 확대, 지나친 다품목 처방기관 심사강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타 요양기관에 비해 처방건당 14품목 이상 처방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