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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제네릭 약가 건보 낭비요소”

이창진
발행날짜: 2008-05-23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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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위원, 약가책 문제점 지적…“리베이트 20% 수준”

오리지널의 80% 수준인 제네릭 약가가 보험재정 낭비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40% 미만이나 국내 가격은 80%를 상회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윤희숙 위원은 “높은 복제약 가격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출시 가격구조를 통한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현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재정을 압박하면서 제약업계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제네릭 중심의 국내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위원은 “지난해 건보재정의 2847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등 보험지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사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약가책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비제약 상장사의 평균영업이익률이 3.2%에 비해 제약사는 14.9%의 고수익을 올려 경쟁 압박과 혁신 동기가 미약하다고 전하고 “비가격경쟁으로 제약사 매출액의 20%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의 구태를 질타했다.

따라서 윤희숙 위원은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입찰제 도입과 동일성분 품목의 차등 가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시스템 정비와 GMP와 의약품 승인검사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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