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규개위 "허위청구기관 6개월 실명공개 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25 12:16:25
  • 가

최근 건보법 심의 결과…"언론 공표도 필요한 규제"

규개위가 건보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표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의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밝혔다.

규개위는 공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달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현지조사에서도 허위·부당 청구 비율 78%, 금액 1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만연한데다, 공표대상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이 적발 기관의 상위 20% 정도만 해당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공표제도에서 최소 6개월에서 5년을 인정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규개위는 또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청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명단 공표 등의 한계를 감안할때 필요한 규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부당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