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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DRG, 적정수가 보장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7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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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견서 제출…"비급여 환자에게 직접 청구"

병원협회가 복지부의 질병군 DRG 개선방안과 관련, 적정 수가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7개 질병군 DRG(포괄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행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DRG 수가의 구성요소인 비급여항목 및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반영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하여 비급여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ㆍ일회용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거나, 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전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률을 반영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며, 진료비 열외(列外)군 보상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반영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술에 따른 가산율 적용 △MRI, PET, CT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의료기술이 적시에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DRG 분류체계를 개선해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중증환자 기피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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