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약 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창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가협상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9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비난을 덜 받으려는 정치적인 행보만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움직임을 고려하면 내년도 수가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버스나 쌀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낮은 금액'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서, 의료영역에서 있어서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채 책임 역시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손실분을 메우려는 개별 병원들의 움직임을 유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과의 생존을 어렵게 할뿐더러 국민 부담 역시 증가하는 왜곡을 불러온다는 주장.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건정심에 나서 수가를 결정하는 말이 안되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상호 동등하게 수가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수가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경제난이 개원가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해, 환자수가 격감하는 실정"이라면서 "건강보험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낮은 의료수가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재정이 없으면 없다고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10년 내내 똑같을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병원들의 급여비 증가요인인 요양병원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급속히 늘어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들의 수가를 억제하는 이유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수가협상은 매년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9일 오전 7시30분에 회의를 갖고, 올해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