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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위상 추락…전국 100위권에도 못들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0 0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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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법인화 통한 경영 쇄신 법안 발의 예고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국립의료원이 갈수록 쇄락하고 있다. 지난해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진료실적은 전국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진단됐다.

국립의료원은 또 올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 신청서를 내지 않아 내년이면 2차 병원으로 추락하는 등 위상이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립의료원 감사에 앞서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의 의업수지(의료비용/의료수익)는 2004년 147%에서 2007년 143% 악화 추세에 있다. 의료이익 적자규모도 2004년 179억원에서 작년에 199억원을 기록하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또 병원 경쟁력 약화에 따라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고,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립의료원이 이처럼 추락한 것은 △낮은 보수체계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립의료원의 전문의(5년차 기준) 급여는 특수법인의 50%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 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개선해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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