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약품 '리펀드 '제도 도입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08 06:45:45
  • 가

제약사 요구 많아…약가인하 대신 정부에 리베이트 제공

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식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 확대 및 사용량 증가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예상 사용량 초과에 따른 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리펀드(Refund)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펀드 제도는 프랑스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프랑스는 약효군별로 세분화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 속에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협상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건강보험 체계가 다르고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약제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제약사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험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이익이 되는 부분을 리펀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약값이 떨어지면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 글로벌 측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현지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가격인하라는 한 가지 수단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약값은 한번 깎이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회사 쪽에서도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된 잣대를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제도 성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