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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적정진료 공공재보다 낮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13 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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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높고 재원기간 길어 낭비진료

민간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경증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오히려 진료비는 높고 재원기간도 길게 나타나는 등 적정진료 측면에서 공공병원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심평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2년 1~4월(1차)과 , 10~12월(2차) 진료분을 놓고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고가도지표(CI), 재원일수지표(LI), 환자구성지표(CMI)를 분석했으며 1.0을 평균으로 정하고 이보다 높으면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진료비고가도지표의 경우 민간(1차 1.040, 2차 1.051)이 공공(1차 0.927, 2차 0.917)보다 높게 나타나 민간병원의 진료비가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재원일수지표도 민간은 1.055와 1.063을 각각 기록한데 비해 공공은 0.991과 0.969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의 입원기간이 더 짧았다.

반면 환자구성지표에서는 민간이 0.957과 0.959인 반면 공공은 1.064와 1.060을 각각 기록, 공공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민간병원보다 높았다.

민간병원은 원외처방 약품건수에 있어서도 공공병원(국립대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9, 12월과 2002년 4분기 세번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1년 9월 평균 약품목수는 민간 3.521품목, 공공 3.277품목이고 12월 결과는 민간 3.793품목대 공공 3.334품목으로 나타났다.

2002년 4분기의 경우 민간 3.179품목, 국립 3.053품목으로 분석돼 세차례 모두 공공병원임 민간병원보다 처방하는 약품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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