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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약가결정구조 일원화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07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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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초청강연, 약가협상시 원가산정기준 마련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일 현재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약가결정 구조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CEO조찬강연회에서 "지난 2006년 약가협상 창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약가협상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제약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령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가 1300원대로 결정되어도 공단에서 다시 약가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800원대로 떨어졌다. 이런 약가결정 구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약가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해 대풍 품목 매출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 품목에 대한 매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약가 협상시 국내개발 신약 등에 대한 개발비용 등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리펀드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장단점과 도입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재협상을 실시해 전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제약관련 현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의료공급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하고 의약품 유통 및 물류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알앤디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시장 진출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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