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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로" 국회 개혁논의 물살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1 18:23:55
  • 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개선안 제출

상시 국회 및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이 나온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늘 일하는 국회, 함께 생산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2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한 매 달 임시회 개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권한 강화 △상시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임위원 임기연장과 사·보임 제한 강화 및 복수상임위 겸임 제도 도입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 국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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