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사에 골프접대 했다고 모두 불법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23 14:39:45
  • 가

고법, 녹십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일부 승소판결

제약회사가 골프, 유흥 등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녹십자는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녹십자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같은해 5월30일까지 거래하는 병․의원에 9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골프와 유흥비로 65억6300만원을 지출했다.

우선 법원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지원행위에 대해 "가격, 품질, 광고 등에 광범위한 제약이 따르는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로서는 약제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약사들에게 직접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홍보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가 지적한 행위의 상당수는 이런 정당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거래규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골프와 유흥비 접대행위에 대해 "원고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마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밝혔다.

특히 법원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어떠한 특정한 제품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인 사교행위의 일환일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인지역 00내과 개원의 디오겔 세미나, 라에넥 심포지엄 등 지원행위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그러나 녹십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