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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마련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5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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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서 올해 상반기까지 5개년 계획 도출

정부가 향후 5개년간의 보장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건보공단 등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2010년부터 5년간 진행될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동안 보건의료분야 특히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무관심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노인틀니, 초음파까지 포함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반영된 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일부분에 불과했다.

이에 보장성 강화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계적인 틀을 잡겠다는 것이 이번 TF가 출범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적용될 중기계획이지만, 사안에 따라 하반기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TF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 등의 보장성 강화안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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