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전국 57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기획평가에 돌입한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일당정액수가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서비스 과소제공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올 적정성 평가항목은 총 16개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와 혈액투석 등이 신규평가 항목으로 새로이 선정됐다. 또 지난해 시작된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존 평가대상인 약제급여 및 제왕절개분만율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계속 진행된다.

의료급여 정신과 7월-혈액투석 5월 적정성 평가 착수

이번 평가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기획평가다.

심평원은 전국 570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평가대상은 시설·장비 등 평가 및 의료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 등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적정성 평가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평가항목 공개 및 교육 등을 거쳐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의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료이용 증가가 관찰되고 있는 혈액투석 부분도 올해 새롭게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청구 기관(08년 6월기준, 626기관)으로 0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분에 대해 시설 및 장비, 진료과정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 평가착수 예정시기는 올해 5월이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 의료비 증가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문제가 크고, 뇌졸중·심질환·감염 등으로 사망이 많아 환자관리에 대한 질 평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평가 계속…572개 기관 대상 시설 등 25개 지표로

또한 심평원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던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572개 요양병원으로 평가기간은 2008년 7~9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분. 평가지표는 시설 등 관련 22개와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등 총 25개 지표다.

이 밖에 계속평가항목인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수혈 △진료량지표에 관한 평가도 연속성 있게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국민이 평가결과 등 각종 병원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