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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공금유용 등 복지부 공무원 9명 징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12 13:34:59
  • 가

심재철 의원, 공무원 징계현황 분석…식약청도 8명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청에서도 지난해 각각 9명과 8명의 공무원이 직무유기,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00여건이었던 징계건수가 2008년도에는 1700여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청에서도 각각 9명과 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기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복지부의 경우 복무규정위반으로 2명, 품위손상으로 3명,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1명, 공금유용으로 1명의 공무원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약청에서는 복무규정위반으로 1명, 품위손상 1명,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4명, 중수뢰로 2명의 직원이 정직 및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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