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 지정제는 유지할 뜻을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5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의료 선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사야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고 민영 보험은 보충적 성격으로 도입하려 한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전환을 막고 영리 병원 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경제부 윤석제 기자(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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