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틀을 흔드는 제도는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4 16:38:40
  • 가

복지부 박하정 실장, 임상보험의학회서 강조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보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흔드는 제도는 어려울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대체보험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건강보험을 나누는 급진적 제도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보장률 80% 달성과 같은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내에 80% 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 여건상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지금 예산의 3~4배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지출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범사업을 준비중인 단골의사제 등은 강제가 아닌 의사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