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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심평원 기능·역할 전면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02 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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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 약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기능 부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약가협상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해서 연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겨냥하고 있다.

공단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의 면제부 통로"라면서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평원의 주요업무인 진료비 심사, 약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의 보험재정 통제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심평원을 겨냥했다.

특히 지난 7년동안 병의원 청구진료비는 2배가 증가했음에도 삭감률은 2002년 1.4%에서 오히려 줄어 0.6%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합관리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 사후관리로 2005년 130억원이던 약제비 절감액이 2008년에는 13억원에 불과하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절감과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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