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독일, 일본과 비교한 결과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국신형특양추진협의회’는 19일 독일, 한국의 요양시설 대표자를 초청해 ‘세계의 개호보험제도에서 배운다-한국, 독일, 일본 비교’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3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서비스 내용, 수가 등을 비교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신형특양’이란 신형특별양호의 준말이며, 9명 가량의 입소노인을 하나의 유니트 케어(unit care) 그룹으로 묶어 1인실과 공동생활시설을 갖춘 일본 개호보험의 한 형태다.

한국에서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의료법인 희연 김덕진(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사장과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이사장이 초청받았으며, 독일에서는 린데세스버그 스티프트의 하네로 그리멘스타인 개호부분 총괄책임자가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경애회 실버케어 요시노가리의 후시사키 가즈꼬 시설장이 연자로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서비스는 일본이 가장 많았다.

일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재택요양관리 △단기입소 △복지용품 대여 △주택보수 등에 개호보험을 적용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문재택, 재택요양관리, 주택보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을 적용하지 않았고, 방문간호와 복지용품 대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형태를 보였다.

본인부담금을 보면 한국은 재택이 15%, 요양시설이 20%였고, 일본은 10%였다. 독일은 보험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없었다.

특히 ‘전국신형특양추진협의회’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 3개국의 요양시설 수가를 빅맥지수(Bic Mac Index)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요양시설 수가 빅맥지수는 일정 시점에서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인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교한 것을 의미한다.

요양시설 최고도 입소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과 보험부담금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결과 한국은 월 162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509만원, 독일은 554만원에 달했다.

일본과 독일의 시설수가가 한국보다 각각 3.1배, 3.4배 높았다.

요양시설 지출액 중 식료품비 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엥겔지수는 독일이 8%, 한국이 32%, 일본이 25%로 조사됐다.

자원봉사자는 한국이 학생 자원봉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간 자원봉사 등록자를 비교하자 ‘희연’은 연간 5794명으로 일본과 독일이 각각 90명인 것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뉴코크대 쇼오지 이케다(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은 개호보험 이용자가 급증하고, 서비스를 과다 제공하면서 향후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지만 한국은 독일과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진 이사장은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수가가 크게 낮아 앞으로 격차를 해소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독일의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3D 업종이어서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에게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