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연구책임자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의협 주최로 열린 ‘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패널토의에서 “적정진료와 환자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등수가제가 의원급보다 종합전문의료기관에서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신영석 위원은 이날 “차등수가제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시 적정진료와 의료기관 환자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데이터가 완결되지 않았으나 제도시행 8년이 지난 지금 본래 취지에 부합되면 존속하고 아니면 폐지 의견을 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의료계가 지적한 대로 야간진료까지 차등수가 기준을 포함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본다”며 “30분 대기 1분 진료라는 지적은 의원급이 아닌 오히려 종합전문기관에서 더 문제가 크다”며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데이터를 검증중이나 혹시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개선방안도 함께 낼 것”이라면서 “75명 환자기준 및 50% 삭감의 적정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 차등수가가 지닌 모순점을 시인했다.

일례로, “각진료과별 비급여를 조사한 결과, 차등수가에 대해 이비인후과가 절실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서 “비급여가 1.3% 밖에 안되고 건당 진료비가 1만 2천원인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위원은 다만 “150명 환자 의원과 75명 이하 의원간 처방기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차등수가의 현실적 개선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