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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해체·폐지론자들이 모인 건보공단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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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전혜숙 의원, 정책연구원장·자문단 구성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정형근 이사장 체제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이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와 대립각에 있는 제도를 옹호하던 학자들이 대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백원우 의원 등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정책자문위원들이 건강보험 해체·폐지론자라고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단일보험자 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비판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에서는 사적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금지정책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정책자문위원회의 대다수가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우파성향 단체로 꼽히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상당수는 의료시장주의와 공급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급자단체와 연관을 지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추진방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우파 인사 등용으로 국민들의 건강보장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축소될 경우, 이사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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