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의대 박윤형 학장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관련,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이해종)는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 쏠림현상과 대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순천향의대 박윤형 학장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간 협력 부재와 무차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의원은 인근 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의원과 외래환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은 치료후 1, 2차병원으로 다시 의뢰하지 않고 계속 외래로 진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병원에 의사, 자본, 지식, 환자가 모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의대 졸업후 수련으로 전공의 집중, 새로운 지식 및 치료법 개발에 따른 지식 독점, 신의료기술과 신의료장비 도입,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평판으로 전문의 집중, 대학병원 브랜드와 언론의 부채질 등으로 환자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44개 종합전문병원의 2009년도 6개월 진료비 청구액이 2조 7천억원인데 이중 빅4 청구액이 8천억원(30%)에 달할 정도로 일부 병원의 독점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경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과 질”이라며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차이에 비해 가격 탄력이 성립하기 어려워 환자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가격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일례로 그는 내원일당 본인부담금 차이가 의원과 종합병원 1만3223원, 의원과 종합전문병원 2만4153원,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 1만931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대학병원도 시설, 장비, 인력, 교육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진료비를 높이려고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환자 흡인력과 낮은 가격이 겹합돼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종합전문병원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외래 진료의뢰서를 1회 방문으로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의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전문병원의 외래진료비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입원료 대폭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현 전공의 수련방식은 대학병원에 적합한 인력양성체계”라면서 “의사 졸업후 교육, 전문의제도 개편으로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개방병원 개원의가 수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원의 수련 1년, 일본은 졸업후 2년간 병의원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는 등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그는 “1차 의료서비스(생애전환기 검진, 상담, 영양지도 등)를 급여화하고, 일률적인 수가체계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