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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병협 '1%대 인상'-약사회 '동결' 제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6 1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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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 협상 마무리…수가협상 자율합의 가능성 보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이, 각 단체의 수가인상요구안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액 2%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움에 따라 협상 자율타결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이어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최대 평균 2% 수가를 인상시키는 협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탓에 이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는 각자의 수가요구안을 내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먼저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요구안은 5%가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에 최소 1%대 중후반의 수치를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원협회는 수가 1% 인상안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8%대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역시 1~2%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입장차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계약제 부대합의는 이날 협상에서 크게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의약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안을 제안받은 공급자측은 "우리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면서도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

이에 따라 수가협상은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19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여러 외부 악조건을 감안하면 2%라는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기에, 협상 마지막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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