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수가 30% 인상분을 외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라고 전국 수련병원에 권고한 바 있지만 이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외과학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수련병원의 외과 수가 인상분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외과학회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했지만 고작 10여개 병원이 이행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달 초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 적용에 따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이행을 요청한 상태다.
권장 요구사항은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70%를 외과 의사들에게 직접 할당하되, 이 중 50% 이상을 전공의 혜택으로 배분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외과학회는 외과 전공의에게 최소 월 급여를 100만원 이상 인상하고, 이를 7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외과학회가 점검한 결과 이행사항을 답신한 10여개 병원 중 학회 권고안대로 이행한 곳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과 전공의 월급을 50만원 인상한 병원이 상당수 였고, 겨우 25만원 올렸다는 수련병원도 있었다.
수련병원들이 수가 인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나온 상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이 21일 10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은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나 스탭 지원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외과학회 관계자는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다른 병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활용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점차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병원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병협 차원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와 내년 상반기 실적을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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