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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논의 시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04 12:53:08

기획재정부, 오는 11~12일 교육문화회관서 공개토론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를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한데 따라 오는 12월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1~12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짓는다.

교육문화회관 청계홀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11일에는 ▲총괄 및 감정평가사 시장 선진화방안에 이어 ▲법률부문에 대해 12일에는 ▲회계 세무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이어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자격은 고부가가치를 낳으며 제조업 발전에도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높은 성장여력과 일자리창출효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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