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공개 내달초로 연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20 06:45:25

보건 포럼 발표 후 한차례 더 공청회…내년 7월 이후 시행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 공개 일정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 개최 일정이 내달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산업발전포럼과 복지부는 당초 이달 26~28일중 열기로 했던 4차 포럼 일정을 내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포럼이 이처럼 연기된 배경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인데, 장관 결제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4차 포럼에서 TFT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구체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도의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포럼을 한주 뒤고 미루었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에 개선안을 사전 통지한다는 기존 방침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선안의 서면 사전통지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럼 이후 12월 중순께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향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확정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장관 교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