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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수련수당 무산…필수예접 확대 '불씨'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6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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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접종비 예산 일부 반영키로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가 또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은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일부 그 비용을 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마지막 기대를 높이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본 예산에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당초 일부 의원들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들에게도 월 5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관련비용 32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 예산소위 심의결과,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의 배정은 보류하고 일단 전공의 수급불균형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가량만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을 위한 비용은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내년 10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키로 한 것.

필수예방접종비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 10월부터 민간병원에서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형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시기를 10월로 미룬다는 점은 아쉽지만 일단 사업예산 배정이 확정될 경우, 2011년부터 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예방접종 예산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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