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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지조사, 사무장병원·의료생협 정조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1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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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계 간담회서 허위청구 '일벌백계' 방침

내년도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향이 허위청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내년 현지조사는 사무장병원·의료생협, 대형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당청구는 계도적 차원에서 홍보를 지속하나 허위청구는 일벌백계로 간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현지조사의 공표제도와 감경제도 등에 대한 의약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약단체와 모임을 정례화시켜 부당청구 개발방지와 건보 안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향을 전달했다.

특히 현재 동일 적용되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처분기준을 구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한 부당청구의 유형 및 시례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문한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단체별 회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신종플루 관련 거점병원과 관련, 국민건강 방역에 주력한 점을 감안해 올해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현지조사 중점대상을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 및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 등으로 정하고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은 지난해 현지조사 실시 후에도 허위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원다발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특진비를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제도 개선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린지 미지수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내년도 현지조사 방향은 아직 검토단계인 만큼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작업을 거쳐 12월 중순경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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