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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표준모형 개발…3~5년마다 수가 연구 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1 0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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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연구위원 "매년 보험자·공급자 별도연구 소모적"
매년 수가계약을 위해 건보공단과, 의·병협 등 공급자가 별도로 수행해온 환산지수 연구를 표준모형 개발을 통해 단일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는 3~5년에 한 번씩 실시하되, 그 외의 기간에는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조정하는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11일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마무리된 2010년 수가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뢰로 이뤄진 연구다.
이번 연구에서 신 연구위원은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단체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환산지수 표준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년 환산지수 연구를 보험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수행해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협상도 쉽지않아 매년 상호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얻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환산지수를 통해 보상되어야 하는 원가의 수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그는 원가 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행위원가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되어야 하나, 비급여의 비율이 높고 비급여 부문에서 일정부문 건강보험에 대한 원가보상을 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자원투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및 가동율저하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발생부분까지 환산지수에서 보상해야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표준모형 개발을 통해 환산지수 연구를 3~5년에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정하고 3년내지 5년에 한번씩 이들 의료기관에서 통계 비용 자료를 입수해 연구를 수행한구, 나머지는 의료물가지수에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환산지수 연구는 가입자의 보험료, 건보공단의 재정, 의료기관의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기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두가 참여해 자료 조사방법이나 환산지수 계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 모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는 3~5년에 한 번씩 실시하되, 그 외의 기간에는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조정하는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11일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마무리된 2010년 수가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뢰로 이뤄진 연구다.
이번 연구에서 신 연구위원은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단체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환산지수 표준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년 환산지수 연구를 보험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수행해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협상도 쉽지않아 매년 상호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얻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환산지수를 통해 보상되어야 하는 원가의 수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그는 원가 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행위원가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되어야 하나, 비급여의 비율이 높고 비급여 부문에서 일정부문 건강보험에 대한 원가보상을 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과도한 자원투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및 가동율저하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발생부분까지 환산지수에서 보상해야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표준모형 개발을 통해 환산지수 연구를 3~5년에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정하고 3년내지 5년에 한번씩 이들 의료기관에서 통계 비용 자료를 입수해 연구를 수행한구, 나머지는 의료물가지수에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환산지수 연구는 가입자의 보험료, 건보공단의 재정, 의료기관의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기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두가 참여해 자료 조사방법이나 환산지수 계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 모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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