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일환으로 일반약 188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차별적인 일반약 비급여화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1880품목에 대한 검토를 벌여 급여가 유지되어야 할 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역의사회, 학회,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대책회의도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과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또 복지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해 나가기로 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처방약', '비처방약', '약국외판매용약' 재분류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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