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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진입규제 완화 드라이브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21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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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회의,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과제 확정
정부가 일차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고용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 의료 및 교육서비스 부문 진입과 영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고용대책 추진과제 7개 분야 48개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경제 TF 등 3개 TF를 각각 설치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도록 했다. TF는 차관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과제 발굴과 부처간 신속한 협의,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실물경제 TF는 의약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활성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차별 해소, 의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의료-교육분야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 교육 등 유망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완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 여지가 큰 보건 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과 투자규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고용총량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증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 의료 및 교육서비스 부문 진입과 영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고용대책 추진과제 7개 분야 48개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경제 TF 등 3개 TF를 각각 설치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도록 했다. TF는 차관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과제 발굴과 부처간 신속한 협의,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실물경제 TF는 의약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활성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차별 해소, 의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의료-교육분야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 교육 등 유망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완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 여지가 큰 보건 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과 투자규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고용총량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증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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