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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가인상 논의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1-2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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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10명중 7명은 불법 낙태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학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 결과다. 이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고 정부도 저출산 대책으로 불법 낙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불법낙태가 산부인과의 경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 고리를 풀어야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법 낙태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작성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태수술은 전국적으로 34만433건에 달했다. 그리고 이 중 1만 4900여건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였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낙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부인과학회가 회원 4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불법 낙태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불법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낮은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몰락,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불법낙태가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복지부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부인과 수가 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큰 틀은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무부서 과장과 담당자들이 대거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수가인상 논의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수가 인상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다면 불법낙태 근절 노력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는 수가인상 논의에 박차를 가해 하루 빨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가 인상에다 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불법 낙태 근절을 둘러싼 산부인과 내부의 소모적인 논란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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