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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임상진료지침 연구, 의료 규격화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01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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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9일 토론회 열어 대응책 모색

의료계가 국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연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을 구성, 임상연구의 효율성 증대와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산업에 필요한 근거창출 사업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 사업단이 학술연구 차원을 넘어 주요 진료행위들에 대한 비용 효과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산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의 형태로 급여 심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더욱이 사업단이 추진하려는 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는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주도 임상연구사업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추진배경과 방향',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임상진료지침의 현안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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