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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약제비절감공동위원회 구성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8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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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촉구…건보공단·심평원·의료계 등 참여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약제비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공단·심평원·의료계가 함께 하는 가칭 ‘약제비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수가협상에 의협과 병협은 수가를 각각 3%, 1.4%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약제비 절감 약속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의협, 건보공단, 심평원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은 첨예한 대립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심평원이 모니터링 자료를 공단과 의료계에 전달하고, 건정심에서 다루는 구조에서는 수용성 있는 결과물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차기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고,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닌 최소한의 신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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