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의사수는 현저히 적은 반면, 병상과 고가의료장비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물론,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하고 급여정책 등을 통해 의료장비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언했다.

보사연의 조사결과 2009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1명보다 크게 적었다.

치과의사수도 마찬가지. 현재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39명으로 OECD 국가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숫자도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08명으로 OECD 평균인 6.69명의 30%정도에 불과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조사결과 현재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7.1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8병상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 2.6배,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 평균인 5.8병상의 2배가 넘었다.

특히 현재 OECD 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의료장비도 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CT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 국가평균인 20대보다 두배나 많았고 MRI도 100만명당 16대로 OECD 국가평균인 9.9대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맘모그라피도 100만명당 41.9대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다른 의료기기들도 상당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정부가 나서 병상수와 의료장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고가의료자비가 과잉공급되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환자를 유인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민간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장비 구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해 이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식을 적절히 병행해 병상과 장비의 적정공급을 이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