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산부인과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였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학회·의사회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단계적 방안 기대"

1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고발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양육비 10만원과 의료비 월 2만4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복지부는 생명포럼 등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근절대책을 논의해 온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하루아침에 대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정부의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정부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둘만 하다"고 말했다.

즉, 수십년간 암암리에 지속해온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단 한번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또한 "어느정도 환영할 만한 대책이며 특히 임신중절기관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운영, 이를 수사해 고발조치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다소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산부인과병·의원들은 모자보건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정부, 낙태근절 의지 의문"

반면 앞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해 주목을 받았던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답답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믿고 맡길 수 없으므로 조만간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해 오는 4월경, 2차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금까지와 다를 게 없어 낙태공화국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 제보접수로 최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중단해왔던 산부인과들이 다시 불법시술을 시작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그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가 없는 대책으로 신고시스템 운영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제안했던 5대 정책제안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종합대책으로는 불법 시술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근절을 위한 5대 우선정책으로 ▲출산 장려금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의 가정 학비 보조금 월50만원 이상 지급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미혼모 경제적 지원 5배 이상 증액,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 ▲장애아 치료비 부담 및 장애인 보조금 월50만원 이상으로 증액 ▲초·중·고등학교 피임상담 및 성교육 전담교사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성교육시간 연간 50시간 실시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