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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건보 국고지원 확대" 한목소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08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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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에 관련법령 개선 공동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와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8일 공동요구서를 내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간 타협의 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열린 건강보험 워크숍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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