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쌍벌제서 총액계약제까지 핵폭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8 06:47:21

병협 이성식 보험위원장, "의약분업 때보다 더 심해"

“리베이트 쌍벌죄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자고 일어나면 의료계를 겨냥한 핵폭탄이 터지고 있어 참담하다.”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소화아동병원 원장, 사진)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압박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이성식 위원장은 “지난 5일 건보공단 주최의 제주도 워크숍 이슈는 보험재정 안정화와 지불제도 개선으로 이중 총액계약제 내용이 포함돼 병협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공단 이사장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계와 사전 조율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의료정책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며 “최근 일련의 정책을 보면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하다. 병원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일례로 그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상 상향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높여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전달체계를 재정립하자는 논의를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증축 상급종합병원의 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이어 “선진국 대부분이 1~2인실로 운영되지 6인실은 없다”면서 게다가 “해외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기준요건에서 제외시켜 국내 환자 병실만 도떼기시장이 되란 말이냐”며 국제화에 역행하는 복지부 정책을 꼬집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그는 “일부 의사에 국한된 문제를 전체 의료계로 확대해 징역형에 신고자에게 억대의 포상금 등의 정책을 보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간첩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마른수건이 찢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의료산업화를 공표한 현 정부가 의료채단과 의료기관간 M&A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진전된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고 “병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치면서 병원경영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 심정을 피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