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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전원' 황금비율 못찾으면 의-정 파국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19 12:30:54

학석사 통합과정 신설 공감…고졸, 대졸자 비율 충돌

의학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의대, 의학전문대학원(4+4), 의대+의전원 병행체제를 의학전문대학원 단일학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와 교과부가 고졸자와 대졸자 입학 비율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황금비율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 산하 정책소위는 의사양성학제 개편방안으로 2개안을 제시한 상태다.

1안은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것이다.

2안은 대졸자와 고졸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학제(6년 학석사통합과정)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1안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과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일부 대학까지 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교과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체제를 결정하게 하면 병행체제 대학 대부분이 일시에 의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전원이 의대로 회귀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의전원 입시 준비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반대 이유다.

이에 따라 의학계와 교과부는 의대, 의전원(4+4)를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단일학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의전원장협회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고졸자와 대졸자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6년제 학석사통합형에 근간을 둔 의전원을 하든,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든 이는 대학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주류 의학계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교과부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의대를 6년제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해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입학정원의 일부를 학사 졸업생(4+4 의전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의전원장협회 모 교수는 “교과부 제도개선위에서 의대와 의전원을 비교평가한 결과 의전원이 부정적으로 나왔고, 의학계뿐만 아니라 이공계, 치의학계, 국회까지 모두 의전원에 반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4+4 의전원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사 졸업생 입학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반면 교과부는 의전원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의전원장협회 신좌섭(서울의대) 전문위원은 토론회에서 “교과부의 입장은 1안이든 2안이든 대졸자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졸업자 입학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는 4+4 의전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원의 일부를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는 6년 학석사통합과정과 결합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졸자와 대졸자를 적절한 비율로 선발해야 하는데 가급적 의전원을 유지하고 싶은 교과부와 학석사통합을 근간으로 하고, 4+4 의전원을 최소화하려는 의학계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어떠한 방침도 정한 바 없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제도개선위에서 어떤 방안을 제안하면 검토해 의사양성학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대·의전원장협회는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협회 모 교수는 “결국 4+4 의전원 비율이 문제인데 정부가 비율을 강제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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