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시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02 13:44:25
  • 가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제세동기(AED) 구비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김성순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 심정지(심장마비)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