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불법인 낙태의 사유, ( 예 :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애 키울 돈이 부족해서,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또는 그냥 낳기 싫어서 등) 소위 ‘사회 경제적 사유’ 라고 포장된 개인적 가치에 의해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질의 2 > 현재 이러한 낙태 사유들을 합법화하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낙태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 질의 3 > 지난 4월 12일 한나라당의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그 외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실질적으로 낙태 사유 전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발의에 대한 귀 당의 견해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우리나라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차별 없는 생명 존중의 출산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귀 당의 견해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본 회에서 이런 취지로 귀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이오니,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차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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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의사회, 정당에 낙태문제 공개질의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5-06 1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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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가 6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낙태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지난달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 사유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낙태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당의 입장 ▲낙태 사유를 합법화하면 낙태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의 여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 낙태사유 전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물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차별 없는 생명 존중의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도 강조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공개 질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공개질의서
1.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낙태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도 그동안 이를 방치 해온 우리나라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의 권리 및 태아의 생명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범 국가 적인 노력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 일반의 인식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고 올바른 국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각 정당의 책임자 분들께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공개 질의를 드리는 바이니 이에 대한 귀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 현재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불법인 낙태의 사유, ( 예 :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애 키울 돈이 부족해서,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또는 그냥 낳기 싫어서 등) 소위 ‘사회 경제적 사유’ 라고 포장된 개인적 가치에 의해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질의 2 > 현재 이러한 낙태 사유들을 합법화하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낙태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 질의 3 > 지난 4월 12일 한나라당의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그 외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실질적으로 낙태 사유 전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발의에 대한 귀 당의 견해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우리나라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차별 없는 생명 존중의 출산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귀 당의 견해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본 회에서 이런 취지로 귀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이오니,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차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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