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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재정정책 중단"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6-11 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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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서 통해 정부 수가정책 개선 촉구

김일중 대개협회장
'병리수가 인하' '분만수가 인상' '차등수가제 논란' '안과 DRG수가 인하'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수가정책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정중립이라는 틀에 묶인 정책혼선에서 기인한다"며 "한정된 재정안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보험재정의 연속성을 해쳐 의료서비스의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의 수가정책은 병원과 의원, 과별간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개협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점진적 인상과 함께 국고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보험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계속되는 선심성 정책, 재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처방식 급여확대를 지양하고 조제료, 약가 등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도 줄여야한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또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책임전가는 곧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거듭 촉구했다.
성명서
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일련의 사태들, 병리수가 인하와 분만수가 인상, 차등수가제 논란 ,안과 DRG수가 인하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정중립이라는 틀에 묶인 정책혼선에 기인한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어디를 올려주면 어디서 빼야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보험재정의 연속성을 해쳐 의료수급과 일선에서 의료서비스의 혼선을 야기한다.

또한 병원과 의원, 과별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분열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의 안정적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재정누수는 식대급여등 의료의 본질적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망각하고 부가서비스에 선심성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의료보험의 근간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선심성 정책,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처방식 급여확대를 지양하고 조제료, 약가등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건보재정 건전성은 매우 우려스럽고 의, 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에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책임전가는 곧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옴을 인식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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