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훈병원 외래환자 의료쇼핑 엄격 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4 10:57:15
  • 가

보훈처, 중복투약 기준 제정 고시…"6개월간 215일 미만"

다음달부터 보훈병원 외래환자의 의료쇼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전자관보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를 통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중복투약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건보가입자의 의료기관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진료 대상자를 진료자격조회시스템을을 통해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를 통보받은 후에도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다만, 사례관리와 중복투약 기간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및 초과 약제비 환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보훈처측은 “이번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복투약 사례관리는 2009년 6월 이후 진료한 내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