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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병리과를 지지하는 이유

안창욱
발행날짜: 2010-06-28 0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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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평균 15.6%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병리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병리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은 28일부터 3일간 수가 인하 비상 워크샵에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워크샵 참가 인원이 300여명에 달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병리과 의사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병리과 의사들이 대거 워크샵에 참여하지만 해당 병원 임상과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해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응급 진단을 위해 최소 인력을 배치해 진료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수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병리과 의사들의 수가 인하 철회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병리검사 수가가 인하되긴 했지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수가 정책이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모든 진료과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의료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책정해 놓고, 행위 빈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병리과 파동을 부른 요인이다.

병리과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임상과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했지만 병리과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상반된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내년도 병리과 전공의 수급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리진단을 할 의사가 모자라면 오진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환자 치료가 늦어지고 진료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더 높아지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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