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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년간 4800만건 수진자조회…48억 환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14 0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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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집계 현황…비용대비 22억8천만원 효과

건보공단이 지난 5년간 요양급여비용 지급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수진자 조회) 건수가 한국 인구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보공단의 2006년~2010년 1분기 수진자 조회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수진자 조회 건수는 487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에는 다른 해의 10배에 가까운 3616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0년 1분기 수진자 조회 현황(단위 : 천건, 천원)
공단이 이 같은 수진자 조회를 통해 총 43만9265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48억13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3만8617건을 적발해 4억9185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비용 효과 측면도 분석했다. 5년간 수진자조회를 위해 들인 비용은 25억3215만원이었지만, 환수결정 금액과 비교하면 22억8177만원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건 수는 304만건. 공단은 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수진자 조회를 600만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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